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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노태우 1900억 원 추징하나?



지난 밤 SBS 나이트라인에서 방송되었던 뉴스를 보니.

두환이와 태우가 아직 내지 않고 있는 나머지 추징금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

부디 1900억원의 추징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만행을 심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앵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하고 있는 막대한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발의됩니다.
가족들에게 은닉한 불법재산을 찾아내서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일명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앵커>

오늘(19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법안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진 특례법입니다.]

<앵커>

이런 법을 발의 하시게 된 배경은?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아시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씨는 쿠데타를 통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고….]

<앵커>

두 전직 대통령 미 징수 추진금, 막대하죠?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한 1600억,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해서 19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돈을 아직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제도적으로 맹점이 있다느 얘기겠지요?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우선, 현재는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발의한 특례법은 이런 맹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셨겠지요?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아무래도 본인들이 가장 가깝게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까지도 추징 대상에 집어넣었다는 것이고요….]

<앵커>

그렇지만, 특례법에 따른 또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른바 위헌 소지인데요. 이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가족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앵커>

법안 발의 소식,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내년 10월이면 추징금의 시효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법이 그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1년 4개월이나 남았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여든 야든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으로 한정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헌법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일의 정당성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법이 악인을 심판하지 못하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바뀌어야겠지요. 국회의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그러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 펑펑쓰며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얼마전 두환이와 태우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희소식이 있었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고귀한 분들의 육신이 묻히는 곳에 두환이와 태우라니요 ㅡㅡ;; 

정희 무덤도 파헤쳐야 하는 마당에..


가족명의로도 찾을 수 없는 추징금이 존재한다면 기존 5공세력 및 하나회 등 두환이의 지인들 재산마저도 강제 압수해야지요. 그리고 두환이 사저를 경호하는 인력을 나라에서 공급하고 있는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창원, 유영철이도 혹시나 특별 사면되면 나라에서 경호해주는건가요? 

조선시대였으면 의금부에서 고신을 당하다 죽음을 맞이했을 반역 죄인들입니다. 경호를 해주는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부디 이번 추징금 환수를 통해 또 다른 죄목들이 밝혀지고 이들의 손발을 묶어 둘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