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두환·노태우 1900억 원 추징하나? 지난 밤 SBS 나이트라인에서 방송되었던 뉴스를 보니.두환이와 태우가 아직 내지 않고 있는 나머지 추징금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부디 1900억원의 추징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만행을 심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미납하고 있는 막대한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발의됩니다. 가족들에게 은닉한 불법재산을 찾아내서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일명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께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19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법안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김동철/민주통합당 의원 : 특정 고위 공직자에 .. 더보기 전두환이가 육사생도 사열을 했다네요.. 전두환이의 정신나간 육사생도 사열.. ㅎ ㅏ ㅇ ㅏ .. 이렇게 한심한 뉴스소식을 또 들어야하는군요.. 이런 막장테크를 타는 인간말종이 어디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뒷 얘기 다 접고 국가의 법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았던 공식적인 죄목만 13가지 입니다. 나열 해 볼까요?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3. 반란중요임무종사 4. 불법진퇴 5.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6. 상관살해 7. 상관살해미수 8. 초병살해 9. 내란수괴 10. 내란모의참여 11. 내란중요임무종사 12. 내란목적살인 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한 판결 내용입니다.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사형을 판정 받았었죠. (아마도 ys정부에서 허울뿐인 금융실명제.. 더보기 이전 1 다음
